연방 법원(Federal Court) 특징

연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 차이점

미국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의 병행 체계(Parallel System)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주 법원은 대체로 주민(Resident)의 개인적 삶에 영향 미치는 이혼 및 양육권(Custody) 분쟁을 포함한 가정법(Family Law), 유언장 및 후견인 절차(Guardianship Proceedings)를 포함한 유언법(Probate), 부동산 관련 법, 그리고 형법(Criminal Law) 등 주 법(State Law)을 해석하고 있다. 그와 달리, 연방 법원은 지역 법원 (District Court), 항소 법원(Appellate Court), 그리고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방 법원은 일반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만약 소장을 엉뚱한 법원에 제출한다면, 사건은 기각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연방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크게 보면, 연방 법원은 제한된 사건만 다루고 있다. 연방 법원은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건만을 다룬다. 그것은 헌법(Constitutional Law), 연방 범죄(Federal Crimes), 군법(Military Law), 특허(Patent)나 저작권(Copyrights)과 같은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관련법, 파산법(Bankruptcy), 안보법(Securities Laws), 그 외 미국 국회(Congress)가 통과시킨 법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다.

다양성(Diversity): 양 측이 각각 다른 주(State) 혹은 나라에 속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는 양측이 각각 다른 주에 살고 있다면, 그 사건은 연방 법원으로 배정된다. 또한, 양 측이 다른 나라 시민이고 또 그 분쟁이 7만 5천 달러($75,000) 이상 규모라면 그 사건 또한 연방 법원에 배정된다. 연방 법원은 2개 이상의 주(State)가 관련되어 있는 정부 무상 토지 공여(Land Grant) 사건 또한 담당한다. 한 주(State)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체로 주(State) 사이 소송은 육지나 수로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우가 많다. 이때, 이런 사건은 법정(Trial Court)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U.S. Supreme Court)으로 가게 된다.

다른 국가와 조약(Treaties) 및 외교관(Diplomats) 관련 사건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는다는지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조약의 경우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 혹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수상(Public Minister)이나 대사(Ambassador)가 연루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정부(U.S. Government) 관련 사건 및 수로 관련 사건

연방 범죄(Federal Crimes), 군법 관련 문제, 혹은 지적 재산권 분쟁은 연방 법원에서 맡는다. 예를 들어, FBI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다면,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치안 담당관(Local Sheriff)을 고소하고 싶다면, 주 법원(State Court)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로(Waterway) 관련 사건 또한 연방 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여기서 언급된 수로는 미국 내 혹은 주변에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다, 호수, 혹은 강을 모두 포함한다.